공정위의 밀가루 업체 현장조사와 네이버 과징금 환급, 이번 이슈의 핵심은?

최근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에 대한 제재가 잇달아 이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감독 기능과 제재 체계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밀가루 제분업계 담합 의혹 조사 :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환급 판결  등은 제도적·법률적 시사점을 다수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담합 의혹 사건의 개요를 보면, 국내 주요 밀가루 제분사 7곳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업계가 시장 구조상 일부 기업에 의해 점유율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 요인이 제기된 것이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빵 물가’의 상승률이 전년 대비 6.5%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7%)을 크게 상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과 직결된 원재료 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은 소비자 부담 증가와 경쟁질서 왜곡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환급 사례를 살펴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일부가 법원 판결을 통해 취소되거나 환급이 결정된 사례가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상품 유리하게 운영했다는 이유로 267 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안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실제 환급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과징금 제도의 실행 측면에서 법리 검토의 중요성과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법률·행정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위 두 사안은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또는 담합행위의 입증 책임과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담합 혐의를 가진 기업에게는 내부 자료 제출의무나 조사권 행사 등이 필수적이지만, 기업 내부의 가격 협의 또는 의사소통의 현실적 존재 증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의 설계 및 집행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과징금은 경쟁법 제재의 핵심이지만, 부당하게 부과된 경우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제재의 실효성을 약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판례 변화나 법원의 해석에 따라 제재 기준이 뒤바뀌는 경우에는 행정적 예측가능성도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재 환경의 변화는 기업 내부의 준법관리체계(Know your competition, compliance programme) 구축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분업계 담합 의혹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유통구조와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내부감시가 중요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사례처럼 알고리즘 운용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이 제재 쟁점이 되면서 기업들은 기술·데이터 거버넌스 측면까지 준법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리스크 진단, 내부교육 및 제보체계 강화, 조사 대응 전략 수립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및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는 경쟁촉진과 거래공정성 확보라는 공정위의 본래 목적이 더욱 강조됩니다. 담합 또는 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현실화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 저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재 이슈는 단지 기업의 부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 및 소비자후생 전반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담하거나 혐의를 받는 기업 또는 해당 거래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평소 내부거래 및 유통구조, 프로모션·판촉조건, 알고리즘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만일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재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명성 리스크 및 사업 지속성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준법감시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집행이 점차 복합화·지능화되고 있는 오늘날,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규제의 차원을 넘어 시장 생태계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가 제시하는 조사·제재 방향과 판례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기업 내부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활동을 함께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